2014. 7. 23(수)

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국 승 원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7. 3.
의 안 번 호	1507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전략산업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□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◦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(2011. 11. 25)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업무가 이관(시․군 → 시․도)되어 「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」을 폐지하고자 함

□ 검토의견

◦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

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16일 조례 제613호로 제정하여 2회에 거쳐 개정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92호로 운영하여 왔으나

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(2011.11.25)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업무가 시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.